文 대통령 "혁신성장,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 마련하라"

[the300]국무회의 "본격 추진 못해..빠른 시일내 개념 정립해야"(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에서 한국경제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우리 새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한데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경제부처에서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또 그에대한 소요예산, 또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에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유엔총회 방미길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 중 하나가 미국의 금융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설명회를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세 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혁신성장에 대해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신설했고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 러면서 경제부처에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위촉했다. 중기부 장관은 난항 끝에 박성진 포스텍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 등 각종 논란 끝에 박 후보자가 사퇴, 후보자를 다시 물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1기 장관 가운데 중기부 인선이 가장 늦어졌다.


문 대통령은 한편 뉴욕 금융경제인 대화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