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대법원 다음달 12일·대검찰청 27일…국감일정 확정

[the300]법사위, 국감 계획서 채택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17.8.17/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음달 12일 대법원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을 시작으로 13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16일 법무부, 17일 법제처 등, 19일 감사원의 일정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법무부 국감 때는 특별감찰관도 배석토록 했다.

또 20일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지역 지방법원을, 23일에는 서울고검 등 서울과 의정부, 수원, 춘전 지역 지방검찰청을, 24일에는 대구와 부산, 울산, 창원 지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26일에는 대전과 광주, 전주, 제주 지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등의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27일에는 대검찰청, 30일에는 군사법원에 대해 각각 국감을 진행한 후 31일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4개 기관에 대해 별도로 국감을 실시해 보다 촘촘한 감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감을 받아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계획서 채택과 함께 국감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건도 함께 의결됐다. 법사위는 우선 기관 증인들을 채택한 후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