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규제가 심해지니까 상가와 토지경매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이 더 늘었어요. 강의요청도 많아졌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같아요.”(토지·상가경매 전문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잇단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반사이익과 풍선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제로 인한 순기능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반포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이 외부에서부터 길게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GS건설
이 단지의 인기 비결은 명지국제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내 노른자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가 주효했지만 규제의 칼날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수요가 몰린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부산시는 오는 11월부터 해운대·동래·연제·수영구 등 7곳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지만 강서구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앞서 지난 15일 청약접수를 한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48개 필지 모집에는 13만9977명이 신청해 평균 29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기 필지는 1만9341대1를 기록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단지 청약은 ‘강남 로또’로 불리며 오히려 평균 경쟁률이 세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8·2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첫 분양단지인 ‘신반포센트럴자이’는 평균 경쟁률이 168.08대1로 1만6472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고분양가 제동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가 수요를 끌어당겼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범위에서 벗어나 있거나 오히려 규제로 인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동성 쏠림현상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실수요도 투기적 수요로 변질되기 때문에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면서도 “시장원리가 강할 때는 풍선효과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보다 0.02% 올랐다. 서울은 강북지역과 강남지역이 모두 상승하며 0.08% 올라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