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이후 불거진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토론했다.
유 작가는 "내가 오늘 다수의 의견과 엇나가는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고 연령을 낮추는 건 여론을 쫓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여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내고 이러는 건 대책도 없이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소년법을 만든 이유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에 중점을 둘게 아니라 교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다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른보다 많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에 대한 엄벌에 반대한다는 유 작가의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개인적 복수를 못하니까 사법적 복수를 해주는 게 처벌이다"라며 "가해자가 처벌 없이 산다는 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수준에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