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가상도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대상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의 절반(45곳 내외)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약 15만㎡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 지자체가 선정한다.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기업 투자로는 연평균 3조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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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련부처와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도 강화한다.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 부처의 개별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지에는 각 부처의 협업사업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말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재생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