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다운계약 탈세' 인정…역사관·종교관 해명 진땀

[the300](오전 종합)11일 국회 인사청문회…박성진 "新유통업태 규제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적극 대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유 부동산의 '다운계약'에 따른 탈세 의혹을 인정했다. 또 자신을 둘러싼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 종교관 등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변희재 강연 초청, 연결은 했지만 추천은 아냐" =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5대 인사 원칙 중 위법을 한 부분은 다운계약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탈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 때) 처음 다운계약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청와대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고 다운 계약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또다른 인사 원칙인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에 따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이다.

박 후보자는 또 △"뉴라이트 운동에 깊이 생각한 적이 없다"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데 찬성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강연자로 연결은 했지만 추천한 적은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역사관 논란을 해명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추궁한 창조과학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창조과학자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과학적 방법론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부분에 대해선 당연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창조과학이 비과학이다, 반과학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질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창조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선 6000년이라 이야기한다"며 "과학자들이 근거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신앙적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新유통업태 규제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적극 대처" = 박 후보자는 중기벤처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업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보호 확대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의 현황, 실태, 결과 등을 계량화, 지수화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집행 이후의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해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유망 혁신 창업기업들이 국내외 인수합병(M&A)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이 대학과 국가출연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허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을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팁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펀더멘탈 혁신자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게 그의 복안이다.

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생산의 혁신이 일어나 독일처럼 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 직구, 역직구 등의 소비형태가 바뀌는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에 걸맞도록 공유경제와 지식 서비스업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동포를 활용한 수출 목표‧전략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증가 등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기업 간 신뢰에 기반한 민간 자율적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그는 "기술탈취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출, 고용 성과 등이 뛰어난 혁신형 소상공인을집중 육성해 소상공인도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지적도 = 이날 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 검증 과정이 먹통에 가까웠다"며 "인사수석도, 민정수석도 있지만 검증시스템은 커녕 기초자료나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 셀프보상, 자녀 위장전입 등 검증 과정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다"며 "충분히 청와대 자체에서 검증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원칙도 방향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보더라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다시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