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적폐청산' 본격화...9월 중 적폐청산위 가동

[the300] 외부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군 적폐 뿌리 뽑는다...위원장에 강지원 변호사

국방부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군 당국이 '최근 공관병 갑질사건'과 같은 군 내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군 적폐청산을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11일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군 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9월 중으로 '군 적폐청산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영무 장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위원 5~7인과 조사 대상 별로 내부위원을 관계 실·국장급으로 선정하고, 위원장은 강지원 변호사(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가 맡을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불공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는 "9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한다"며 "조사대상 별로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 적폐청산위 발족과 관련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군의 적폐를 체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 이상 군 내 불합리한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군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