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정치성향' 검증대 오른다

[the L] 28일부터 대법원서 청문회 준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58·사법연수원 15기)가 28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한 대응논리를 세우고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8일자로 대법원 근무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으로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춘천지법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먼저 청문회 단골 메뉴인 재산·병역 문제는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지 않을 전망이다. 평소 검소하다고 알려진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을 떠날 때 16년된 중형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찍혀 화제가 됐다. 그의 자가용은 2001년식 SM5다. 전체 재산도 고위법관들 중 하위에 속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재산은 8억2165만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또 1980년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사유가 근시였다. 김 후보자의 아들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31·42기)는 2013년 법무관으로 해군에 입대해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분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다.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편향된 정치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의미한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에 근무할 당시인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또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사법부 내에선 이 같은 이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본안소송이 아닌 신청사건에 불과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재 일선판사 480명이 소속된 법원 내 최대 규모 모임이란 점에서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이에 기초해 방어논리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해법도 마련해야 한다. 그는 춘천지법을 떠나오며 도종환 시인의 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해 사법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을 나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