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식물 과방위…통신비 관련 법 논의해야"

결산심사 파행 상임위 과방위 유일…법안소위 20대 국회들어 단 2번 열려

녹색소비자연대는 24일 가계통신비 인하 및 공영방송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결산심사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임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정보통신기술)소비자정책연구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결산심사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녹소연은 "역대 국회에서 결산심사 회의가 파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문제와 대통령 방송장악 시도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쟁 때문에 민생은 완전히 내팽개쳐진 상황"이라며 "과방위는 20대 국회 들어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도 13개 상임위 중 압도적 꼴찌"라고 말했다.

녹소연은 "과방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소위를 단 2회 개최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가 24번, 환경노동위원회가 20번 개최한 것과 비교하면 식물 상임위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24일자로 완전히 무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녹소연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위해서는 8월3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돼야 한다"며 "오늘(24일)까지 과방위의 의결을 했어야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녹소연은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파행됨으로 인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는 논의조차 한번 못했다"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과방위는 조속히 결삼심사를 통해 지난해 정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시해야 한다. 또 가계통신비 인하를 열망하는 국민과 MBC 파업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해서도 법안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며 "법안소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 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개혁하고자 해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다"며 "과방위가 여야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 생활 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