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軍 정찰위성 사업 또 제동...다음 주 재심의

[the300]방추위 회의 결과,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중어뢰-II 사업은 의결

방위사업청은 18일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0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18일 군 정찰위성(425사업) 안건 심의·의결 일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3년 이상 지연된 군 정찰위성이 사업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좀 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중인 노후된 K-9 자주포 성능은 내년부터 개량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0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안건에 오른 군 정찰위성 안은 보류돼 다음 주 금요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군 정찰위성은 북한 핵·미사일, 주요 핵심표적 감시 등 군사적목적을 최우선으로 군 책임 하에 운용하면서 필요시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재난 감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 같은 425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심의가 보류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관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이 425사업의 착수가 지연된 점을 지적했다"며 "사업을 착수하더라도 사업 성공보장성과 책임성 강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보장방안을 보완해서 다음주 금요일에 방추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은 소요결정이 지난 2013년 4월에 됐지만 아직까지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경하다"며 "사업 책임성을 반드시 강화해서 무조건 성공시키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군 정찰위성 사업에 대한 군 당국의 의지를 전했다.

방사청은 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선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추진해왔다"며 "국내 우주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달성할 수 있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 수준으로 성공적 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ADD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국내 전문 연구기관 및 업체 등의 국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그래도 부족한 기술은 국외업체와 협력해 개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 이날 통과된 안건은 △K-9 자주포 성능개량 초도 양산계획안 △중어뢰-I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등이다.

K-9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창 정비 계획과 연계해 자동사격통제장치, 위치확인장치, 조종수 야간잠망경 등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조동력장치를 추가 장착하는 등 성능개량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K-9자주포가 성능개량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능력과 야간 작전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사청은 장보고-II/III급 잠수함에 탑재해 적 함정 공격을 위한 유선 유도방식의 중어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인 중어뢰-II 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