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단체 "文, 농정분야 국정운영 계획 재수립하라"

"경쟁·효율 중심 농정철학·기조를 바꾸겠다더니…"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자료사진)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열린 '농업혁명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10대 농업혁명 요구안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2017.4.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농민·소비자 단체 등이 '경쟁·효율 중심 농정철학·기조를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게 농정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과거 정부들의 적폐농정을 구태의연하게 나열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한 농정의 결과가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키웠으므로 이제 농정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며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바꾸며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쌀값문제도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술에 배부기를 바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아예 첫술을 뜰 조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약속은 깨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일관한 지난 수십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쇠퇴했다"며 "식량자급률은 급락했고 농가소득은 60% 선으로 주저앉았다. 안정성도 확인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의 천국에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량주권 실현 및 농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다기능 농업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생산과 소비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흡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책임을 묻고 그 재수립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치 뒤 청와대까지 행진,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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