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자치구간 재정격차? 상업지역비중 광진·금천·강북 1.1%대 불과

도심권(중구 39.2% 종로 12.25%), 강남권(강남 4.2%, 서초 2.8%, 송파 6.7%)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재정 격차 불가피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상업지역 비중 격차가 큰 격차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지역 비중은 자치구의 지방세수 확보, 재정자립도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금천구, 강북구, 광진구 등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상업지역 비중이 1.13~1.15% 수준에 그쳐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4.2%), 서초구(2.8%), 송파구(6.7%)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도심권인 중구, 종로구와 오래된 부도심인 영등포구의 상업지구 비중은 10%대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의 2017년 6월 말 기준 '자치구별 상업지역 면적'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업지역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전체 면적(997만4292㎡) 중 상업지역 면적이 391만1718㎡(39.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293만7285㎡로 전체 면적의 12.25%를 차지했고, 영등포구가 260만7260㎡로 10.7%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송파구(6.74%), 동대문구(5.81%), 용산구(5.65%), 양천구(4.56%), 강남구(4.24%) 마포구(3.9%) 등의 상업지역 면적 비중이 높았다.

반면 광진구는 상업지역 면적이 19만3152㎡으로 전체 면적의 1.13%에 불과했다. 강북구도 상업지역이 27만342㎡으로 1.14%, 금천구는 14만9622㎡로 1.15% 수준에 불과했다. 도봉구도 상업지역 면적이 26만4122㎡으로 1.28%, 관악구도 39만187㎡으로 1.32% 수준에 그쳤다.

상업지역 면적 비율 격차는 자치구의 세수격차로도 벌어진다. 올해 7월 강남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2310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194억원)의 12배 수준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악화될 경우 근린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에 투입할 여력은 더욱 부족해지고, 생활 편의 격차도 벌어진다.

이에 자치구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상업지역면적이 낮은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내 중심지 개발을 위한 상업지역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권역별로 상업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2030 생활권 계획을 내놓았다. 도심권과 강남인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서남·서북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192만㎡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전략 지역을 제외한 134만㎡는 동북(59만㎡), 서남(40만㎡), 서북(18만㎡)에 할당된다. 하지만 이 같은 분량이 추가로 할당되더라도 동북권과 서북권, 그리고 영등포를 제외한 서남권 일부 지역의 경우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의 상업지역 면적 594만8371㎡이나 도심권(중구·종로·용산) 808만6938㎡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은 숙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별로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을 볼 때 상대적으로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 시정을 위해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