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문재인정부 증세 말바꾸기 사과해야"

[the300]"조세저항 적은 법인세 타깃" 비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7.7.21/뉴스1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증세를 추진하는데 대해 말바꾸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추진에 대해 “증세를 하려면 사전에 공약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을 밝히고, 또 축소 포장했던 것에 죄송하다는 표현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부담이 오르는데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내로남불'하면 안된다”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에, 증세가 아니다 하는 말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으로 세율 인상이 아니기에 증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민주당도 많은 비판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가 조세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법인세만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든다는 것을 정하고,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만큼씩 올릴 것인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바꾸려니 면이 안서니, 여당 대표가 이야기 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부담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