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u클린 청소년 콘서트'에 참여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단.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성 없음. /사진-임성균 기자
경찰청은 의경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홍보 업무 인력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 야구단 등 스포츠단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선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의경 폐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 2만5000명인 의경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인다. 의경 대체율이 38%가 돼야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잠정 계산하고 약 1만명 정도 정규 경찰공무원 보충을 계획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5월 이 같은 인력 운용 계획을 밝히면서 "기동대 약 100개 부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은 선고 직후 "(아직 항소)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은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대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바로 복직명령이 내려지고 수형자재복무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치돼 남은 복무 일수를 채우게 된다. 재배치 결정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