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추경' 與, 세법개정도 주도…"부자증세도 의원입법으로"

[the300]박홍근 수석부대표 "당 정책위 주도 입법, 국민의당과 연대해 개정 가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7.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이어 초대기업·고소득자 대상의 '부자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에도 주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처럼 여당 주도로 추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법개정안은 필요하면 정부도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속적인 당·정·청 실무자 회의를 통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과제를 검토해 왔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달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 정책위가 주도해 마련한 방안이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 과정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이 문 대통령과 함께 지난 대선을 거치며 증세 방안을 논의해 온 만큼 대통령 증세 공약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추미애 당 대표의 제안으로 촉발된 '부자 증세' 공약 이행이 박근혜정부에서 22%로 후퇴한 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해 세금을 더 걷는다는 부분이 당내 지도부와 청와대, 정부 모두 공감대가 있었다"며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추경 처리 때처럼 세법 개정에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추경 처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여당에 협조하기로 한 국민의당과 세법 개정 등을 위한 정책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의 물꼬를 떴다고 자평하며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까지 일자리 창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불어넣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활기가 민간부문 일자리의 생기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대선 공약도 이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