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재정정책, '사람' '포용' '균형' '참여' '투명' 원칙

[the300]문재인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개최…국민삶 영향주는 정책에 우선 투자·재정운용 국민참여와 정보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독일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7.6/뉴스1

'사람' ' 포용' ' 균형' ' 참여' '투명'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이끌어갈 국가재정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재정 운용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때 신설된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문가 등이 모여 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재원 배분 방향과 재정개혁 추진 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문 정부는 재정투자의 중심을 '사람'에 뒀다. 과거에는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뒀지만 문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자리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보건복지 등 민생 △국민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다.

또 문 정부는 '포용'과 '균형'에 중점을 둔 재정운영을 해나가기로 했다. 재정운용도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포용적, 균형적인 운용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원칙은 '참여'와 '투명'에 맞췄다. 문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재정정보를 포함한 정책정보도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해나가기로 했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유에서다.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문위원들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부처별 재정계획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년부터는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정전략회의에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