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의 작별상봉을 마친후 북측 가족들이 버스에 탑승한 가운데 남측 가족들이 손을 잡으며 눈물로 배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통일과 고령화’ 연구 보고서에서 “남한 인구만 고려한 경우 206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7.9%에 이를 전망이나,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이 비중은 31.4~34.9%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한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북한 출산율은 1.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기준 남한이 13.%, 북한이 9.5%로 추정된다. 북한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9.3%로 남한(72.9%)보다 낮지만 15세 미만 유소년인구 비중은 21.2%로 남한보다 7%포인트 높다.
2065년까지 분단이 지속될 경우 양국 인구를 단순 합산하면 고령인구 비중은 31.9%로 추계됐다. 남한 고령인구 비중보다 6.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남한 인구만 고려한 경우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완화 효과의 정도는 북한지역 출산율 및 기대수명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은행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출산율이 장기 전망치(1.8명)보다 증가할 경우, 북한 주민 기대수명이 남한 수준으로 상승해도 인구 고령화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 남한 지역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북한도 이런 저출산 패턴으로 동조화될 경우 인구 고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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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 이후 인구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계획경제가 상당부문 와해되면서 교육, 의료, 보육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 지역 기대수명 상승, 사회보장시스템 확충에 따른 보건, 의료, 연금 등 통일비용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