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FTA 개정협상, 내년 여름 개시 유력

[the300]美 NAFTA 협상-韓 6월 지방선거..靑 관계자 "시기 늦춰질 것"

코트라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견련 등과 협력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미 기업들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있다. (코트라 제공) 2017.6.29/뉴스1

청와대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예상하는 걸로 확인됐다. 미국은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의 요구를 받았을 뿐이라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지만 개정이든 수정이든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건 시간문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간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그 시기는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시기는 이르면 내년 2분기나 하반기 정도”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 각각의 필요에 따라 내년 봄까지는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어렵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이 최우선이고 절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통상협정을 재검토하는 단계다. 적자 축소, 미국산업 보호 등 '아메리카 퍼스트' 공약을 관철한다는 의지다. 그중에서도 규모가 큰 NAFTA가 1순위다. NAFTA의 다른 두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재협상에 동의한 상태다. 협상 만료시한은 정해진 게 없다. 연내에 끝낼 수도, 장기화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로서도 한미 FTA에 손을 대는 일은 정치적 부담이다. 한미 FTA가 불공정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한국 입장에선 협상을 정말 잘 했다는 뜻이 된다. 실제 개정 협상시 일정 부분 우리 이익폭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한국이 서비스나 농산물 적자를 줄이는 방안 등 또다른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우리가 손해"라는 인식에서 요구한 개정협상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상을 본격화하면 한미 FTA 이슈가 선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의 이같은 사정이 모두 반영되면 실제 개정협상은 내년 6월 이후 여름께가 될 수 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나프타가 매우 중요해 인력 투입 등 여력이 없을 것이고, 우리도 지방선거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 "10억 달러(1조 1301억원) 짜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했다. © 로이터=뉴스1

물론 미국이 NAFTA 협상을 일찍 끝내놓고, 한국이 지방선거에 돌입하기 전 개정협상 개시를 압박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청와대는 FTA 협정의 득실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축적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이 한미 FTA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의 무역적자가 238억달러였지만 한·미 FTA가 없었다면 44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숫자만 비교해서 한·미 FTA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또다른 관계자도 "USITC는 무역효과를 측정하는 미국 국가기관"이라며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이 손해라는) 미국의 입장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협상의 준비단계 격인 공동위 특별세션 개최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요구는 '30일 내 워싱턴에서'이지만 청와대는 협상창구인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이 공석이므로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