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체비용 포함해도 저렴? 경제성도 '갑론을박'

[대한민국 에너지혁명, 길을 찾다-④]이미 발전단가에 해체 비용 등 포함…사고 위험 고려시 2~7배 비용상승 연구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논란은 최대 장점인 경제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타 에너지원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과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10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는 1kWh당 원자력 5.72원, 유연탄 49.3원, 액화천연가스(LNG) 83.28원, 태양광 83.6원 등이다. 원전은 석탄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발전단가에는 원전의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 원전의 발전단가는 1kWh당 68.03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어 유연탄 73.84원, LNG 101.2원, 신재생 156.51원 순이다.

발전단가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발전소의 건설비, 연료비를 제외한 운전유지비는 해체비용과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등 사후처리비가 들어간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 비용과 이를 위한 기술개발 소요비용 등이 이미 적용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기금은 4조2500억원, 중저준위폐기물 비용은 1조3700억원, 원전 해체 충당금 10조1900억원이 모였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미 원전 발전단가에 사용후핵연료 기금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고려해도 원전은 석탄과 비교 될 만큼 값싼 에너지”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원전 발전단가 추산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사고위험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일본, 독일 등 원전 운영국의 발전단가는 우리나라보다 약 1.6~1.8배까지 높은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원전의 발전단가에 사고위험 비용과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현재 통용되는 발전단가의 2~7배 수준인 kwh당 110.3~371.6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