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

지난 6월 유럽 19개국 건설산업 전문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유로컨스트럭트(Euroconstruct) 세미나에 다녀온 직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연이은 출장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인프라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 모두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다. 유럽은 향후 3년 간(2017∼19) 교통시설이나 에너지사업과 연관된 토목부문이 가장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EU에서는 EU의회 의장 이름을 딴 ‘융커플랜’이 2015년 발표되었다. 융커플랜은 경기부양을 위한 장기 인프라 투자프로그램이다. 원래 2018년까지 3150억유로를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2020년까지 5000억유로를 투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융커플랜이 발표된 이후 18개월 동안 1540억유로의 투자가 실행되었고, 최근 유럽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국가 중 영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2016년에 영국은 2020∼21년까지 6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4830억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3000억파운드를 에너지, 교통,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80개국이 참여한 AIIB는 지난 1년간 13개 인프라 사업에 22억달러를 투자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아시아 인프라시장에 대한 투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유럽에서는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투자가 활발하다. 2016년 기준 유럽 19개국 건설시장에서 유지보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1.5%로 신규시장(48.5%)보다 더 크다. 특히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등의 유지보수시장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를 내수경기 부양만이 아니라 해외진출 확대 수단으로, 수출산업화하겠다는 나라도 늘고 있다. 영국은 오래 전부터 자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도 자국의 인프라 공급능력을 해외로 수출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아시아 인프라시장에 11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인프라 사업을 금융과의 결합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조달 창구가 AIIB이며, ADB나 유럽투자은행(EIB)도 인프라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 왔다.

이처럼 글로벌 인프라시장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유지보수 시장의 성장, 수출산업화 정책의 수립과 실행, 금융과의 결합 등과 같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중기 재정운용계획(2016∼20)에서 SOC예산을 해마다 6%씩 감축하겠다고 한다. 신규 인프라 사업의 발굴이나 투자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완공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한다. 노후 인프라 대책은 이제 막 시작하는 수준이다. 국가 차원의 ‘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 같은 것도 없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나 일본과 비교해본다면 인프라 수출을 위한 국가전략도 대단히 취약하다.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미미하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우리나라 기본인프라 순위를 작년 24위에서 올해 27위로 평가했다. 총투자 및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인프라 투자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2∼16)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인프라 투자비중은 약 5.0%p, 건설투자 대비로는 약 12.4%p 이상 줄었다. 국내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사회복지비 지출 급증 등으로 인해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과 정부도 인프라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올라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