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있다. 2017.06.2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관련 메시지를 던졌다. 28일(현지시간) 한·미 기업인 합동 비즈니스서밋(경제인회의)에서다. 대선 이후 ‘개혁’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의 키워드를 던져왔던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기업, 경제인을 상대로 경제정책의 균형감각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을 가장 먼저 모시고 싶었는데, 경제팀 인선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뵙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제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와의 만남이 늦어진 것에 대해 '의도적 거리두기'가 아니었음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규제완화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이를 일자리 정책의 '당근'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발언에 앞서 "종합적 일자리 정책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채찍에 규제완화의 당근이 붙은 격이다.
규제당국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비즈니스서밋 발언은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격규제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상징 격인 미국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