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에 속타는 카드사 CEO, 금감원장 만난다

29일 카드사 CEO와 오찬 간담회…카드업계 수수료인하 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30일 카드사 CEO(최고경영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업계에서는 8개 전업계 카드사 CEO와 여신금융협회장이 참석한다. 진 원장과 카드사 CEO들과 만남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들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업계 환경에 대해 CEO들의 전반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금감원의 당부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며 “업권별 CEO와 매년 1~2회 정도 갖는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지난 15일에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기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카드사 CEO들로선 어느 때보다도 할 말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해 단순계산으로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500억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카드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이에대해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금감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간담회 때 수수료 문제를 강하게 말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카드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구제 완화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우선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원래 1년이었으나 2014년 5년으로 연장된 뒤 지난해부터 3년으로 축소됐다. 카드사들은 시장 여건이 변해도 의무 유지기간 때문에 3년간은 부가서비스를 조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객이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힐 때 해지 사유를 묻거나 다른 카드로 전환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고객이 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지, 왜 해지하려는지 사유를 알아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규정을 풀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비식별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