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파동' 재연되나…경유값 인상 논란 확산

국책연구기관, 경유 가격 인상안 담긴 정부 용역결과 발표 예정…기재부 "각계 의견 수렴일 뿐, 경유세 인상 가닥 사실 아냐"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공영주차장에 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5.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값 인상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달 초 국책연구기관이 경유 가격 인상안을 포함한 정부 용역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어서다. 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 여부를 확정짓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2015년 담뱃세 인상'을 빗대 서민 증세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경유값 인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에서 90%, 100%, 125%까지 올릴 경우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가 분석됐다. 지난달 기준 평균 휘발유 가격(1365.18원)을 감안하면 경유 가격은 리터당 85원(90%), 221원(100%), 563원(125%) 뛰게 된다.

각 시나리오 모두 경유값이 현행 가격보다 오르는 안이어서 서민증세 비판이 나온다.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유 가격 인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경유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담뱃세 인상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화물차 333만여대 중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송 영업용 화물차는 38만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295만대는 생계형 화물차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유와 미세먼지의 연관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중단시키겠다고 언급한 만큼 경유 가격 인상은 시기의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이번 용역보고서가 정부 의뢰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경유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공청회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