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세대 백양관에서 사법시험 시험장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남궁민 기자
부슬비가 내리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지난 21일부터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 마지막날이다. 총 186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 최종합격자 50명만이 '마지막 사시합격자'가 된다. 이 시험을 끝으로 1963년부터 54년의 역사를 이어온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치러진 연세대 백양관 정문 /사진=남궁민 기자
시험장을 바라보는 응시생 가족 및 시민들/사진=남궁민 기자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생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사진=남궁민 기자
한 응시생은 문 밖에 나서자마자 양 손을 벌린채 "끝났다"고 외치며 홀가분한 기분을 표현했다.
/사진=뉴스1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서명에 동참하는 시민 및 수험생들/사진=남궁민 기자
또 다른 응시생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니 아쉽고 막막하다"며 "로스쿨 학비 부담이 커 부모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안붙으면 취직을 해야하나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일부 응시생들은 수험장에서 나오자마자 한 켠에 준비된 '사법시험 존치' 서명장으로 가 자신의 이름을 적기도 했다.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의 회견 모습 /사진=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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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일부 응시생들도 함께 해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이종배 고시생 모임 대표는 "사법고시는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자 공정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라며 "신분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과 노력으로 선발하는 사법고시가 폐지 위기에 몰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고시를 존치하고 로스쿨과 병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장에서 떼어내지는 현수막 /사진=남궁민 기자
이날 시험을 끝으로 로스쿨 도입 이후 진통을 겪어온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금까지 70만8276명이 사법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한 건 2만718명으로, 2.9%에 불과하다. 사법시험은 많은 청춘들에게는 ‘실패’의 역사인 셈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