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력서 '학력·출신' 없앤다…文대통령 "실력만으로 경쟁"

[the300](종합)블라인드 채용제 올해 내 실시…지역인재 30% 할당도 추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수석 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6.22. [email protected]

공무원 및 공기업 입사 이력서에 학력·출신지 등의 항목이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올해 내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한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부문 확대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할당제'의 추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열고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서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보회의에서는 올해 내에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실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인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출신지역, 가족 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고 실력 중심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다.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는 항목을 삭제할지 여부 등은 추후 논의한다. 또 민간부분 확산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부분 확대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명문대, 일반대,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대 출신이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민간쪽은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인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을 때 훨씬 실력있고 열정있는 인재들을 채용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30% 할당제'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한국전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10명 중 3명 이상은 전남 지역 출신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부터 (지역인재 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그 부분이 들쭉날쭉하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지역 할당이)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10%도 안 될 정도다.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30%선 정도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하는,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이 특수활동비 20억원을 아껴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대통령경호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특활비를 올해 대비 21% 줄인다는 방침이다. 업무추진비는 26% 줄인다. 이에 따라 특활비 22억원, 업추비 5억원 등 총 27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