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연금 독립성 높여야…공공투자는 적극적"

국민연금공단,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분과별 위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17.5.29/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급진적 변화기 있지 않겠냐는 우려 있지만, 시장운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이 기조에 큰 변화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여전히 강조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독립성"이라며 "독립성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일반적 원칙이지만, 시장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등의 공약에 대해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데, 이것은 거버넌스 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와 투자전문위원회 등 국민연금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임해주길 부탁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 옥죄기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기관투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투자는 "오해가 있다"면서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중장기 투자 원칙 위배, 수익성 위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 수익성 원칙을 존중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을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확충 등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심층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공공투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이기에 심도 깊은 연구와 방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