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 인준 '파란불'…자유한국당 수용 불가에 대치국면 우려

[the300]국민의당 협조에 31일 국회 인준될 듯…자유한국당, 강경화 낙마 밀어붙일 듯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7.5.29/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당이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인준안 수용 불가 방침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 전선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른 내각 후보자들 인선과 현안들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측 설명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다른 걸 이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선거 전에 약속하고 언급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것인데 그걸 이행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빨리 검증하느라고 그랬다는 이유에서 총리 인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005년 7월' 기준으로 이후의 위장전입만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 권한대행은 "논문 표절이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도 2005년을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만 이 잣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총리 인준을 넘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즉흥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필요성을 거론하며 향후 내각 인선에 대립각을 세울 뜻을 분명히 했다.

정 권한대행은 "위장전입 문제도 교육을 위해서 간 것은 선하게 보이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간 것은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학교 교사가 소위 강남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에도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이 이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31명 중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5명, 국민의당 위원이 2명으로 두 당이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본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이 찬성하면 재적의원 299석의 과반수를 넘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제1야당이 반대 당론을 취하며 표결 대결로 가게 될 경우 향후 정국이 급랭할 우려가 제기된다. 강경화 후보자 인준이 또 한번 여야 간 대립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고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에서도 협치 모드 대신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