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방세에 주세 포함, 담뱃세보다 효과 클것"

[the300]지자체 재정 자립도 개선 방안에는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소주 등 주류 제품에 부과되는 주세를 지방세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담뱃세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저녁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부세율을 (올려) 채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자체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위대한 수도권마저 좋지 않은 상태가 될 것 같이 기형적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균형 발전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레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철학을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요즘 분권형 개헌을 많이들 말하는데 지방 계시는 분들한테 '분권이 꼭 균형발전은 아니고 오히려 역행할 수 있으니 양쪽 다 봐달라'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