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한국, 보호무역주의 대응 위해 日과 협조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국제콘퍼런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신(新) 국제질서의 도래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일본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어 'TPP 2.0'을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것이 중국이 시장에서 공정한 활동을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는 일본과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금융연구원이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신(新) 국제질서의 도래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일본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맺어 'TPP 2.0'을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것이 중국이 시장에서 공정한 활동을 하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 12개 나라를 하나로 묶는 경제 무역 공동체로 2005년 브루나이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이후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했다. 이들 12개 국가는 2015년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대부분 관세가 철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TPP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TPP는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TPP 최대 수혜국으로 꼽혔던 일본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일본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대(對)미국 수출액이 TPP 국가 중 최대인 756억달러에 달한다.

지 연구위원은 "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에 지금이 좋은 기회"라며 "현재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11개 TPP 회원국 등과 함께 TPP 발효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때 일본에 협조하면 향후 TPP에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TPP가 흔들리고 있지만 향후 전세계 중요한 경제공동체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금 일본과 협조하면 향후 가입 때 필요한 입회 비용과 회원국가와 협상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준일 IMF(국제통화기금) 고문은 "한국경제가 성장성과 생상성 저하, 고령화, 소득 불평등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정책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금융시장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자로 나선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불평등 등의 문제가 국제적인 경제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력한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좋은 정책을 선택해야 하고 성장의 열매가 광범위한 국가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