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하반기 10조 긴급 투입" 安 "재정사업 신중해야"

[the300]양강 거시정책 극명 대비…재정확대 대세론에 증세논의 불붙을까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서울방송과 한국기자협회 공동 개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4.13. [email protected]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놓고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기준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약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추경에 부정적이다. 정부 주도 재정 확대에도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추경엔 소극적이지만 양적완화를 주장해 중립적 입장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 캠프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문 후보 집권 시 10조원 일자리 추경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매년 8조~12조원의 세수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10조원의 추경 규모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추경 드라이브를 거는 전제는 일자리 확대다. 재정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쏟아부어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거다. 10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은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한다. 이와 함께 현재 3.5%인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까지 늘리기로 했다. 숫자를 정확히 못박은 가장 구체적인 재정확대안이다.

안 후보는 추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일본이 왜 저러고 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 후보와 기조가 아예 상반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공약단장)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재정역할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무리한 재정사업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간 시각차는 결국 경제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로 흐른다. 문 후보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도하는 큰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은정부론이다.

중립적 위치에는 유 후보가 있다. 추경엔 부정적이지만 '한국형 양적완화'를 앞세운 재정의 역할 확대를 주장한다. 별도 대책반을 두고 부실 기업이라도 회생 가치가 있으면 재정을 집중 투입해 되살려야 한다는 거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큰 틀에서 재정확대에 동의했지만 지출계획을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이다.

가장 큰 정부를 그리고 있는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연 22조원 규모 복지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집행하고 재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 후보가 재정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증세론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역시 진영은 비슷하게 갈린다. 가장 적극적인 심 후보 캠프에 이어 유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고 필요시 부가세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은 세수 자연증가분을 활용하되 부족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안 후보 측은 "누진제 정비"를 주장하며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증세를 못박지 않았다. 홍 후보는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