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모습. 2017.4.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 회의(Working Party)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 지원이 전 세계 조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이 여러 차례 대우조선 지원을 문제 삼아온 것은, 1990년대까지 전 세계 조선업 1위를 차지하다 한국에 그 자리를 뺏기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사실상 일본이 이 문제를 WTO 제소까지 끌고가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단 관계자는 "일본이 제소하려면 굳이 OECD 논의가 없어도 되지만, 이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한국 조선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주장처럼 산은과 수은이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게 일본 조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큼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일본이 WTO 제소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얻는 실익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전 세계 조선 시장 불공정 문제에 있어 사실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인한 왜곡이 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중국 조선소를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