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사실상 '철회'…"18년부터 국·검정 혼용"

(상보)李부총리 "국·검정 교육과정 다르지만 내용 차이 없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뉴스1

교육부가 27일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시범 적용하고 2018학년도에 국·검정 혼용을 실시키로 했다. 결국 1년 유예 뒤 국·검정 혼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정교과서' 적용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내년 대선 시기가 상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사실상 '단계적 철회'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검정 혼용으로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된다"면서 "국정과 검정의 교육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검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을, 국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받는다.

이 부총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토론이라든지 주도적 학습참여 등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는거지 내용면에서는 (두 교과서가) 차기아 없다"면서 "공통범위서 출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 고치는데 통상 한 두달 정도 걸리지만 최대한 빨리 단축하면 40일 정도만에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