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4월'- 민주 ‘1월’…퇴진 시점에 담긴 속내는

머니투데이 진상현 최경민 기자 2016.12.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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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각 정당 사정, 대선 유불리 등 반영…헌재 탄핵 심판에 걸리는 시간도 제각각 해석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동안 김무성 전 대표가 회담장을 나오고 있다.   추 대표는 회동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방침을 강력하게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만약 사퇴한다면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비주류 대표 격인 김 전 대표는 "국가원로 모임에서 권고한 박 대통령의 4월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면서 "추 대표는 1월말 퇴임 주장해 합의는 못 했다"고 밝혔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동안 김무성 전 대표가 회담장을 나오고 있다. 추 대표는 회동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방침을 강력하게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만약 사퇴한다면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비주류 대표 격인 김 전 대표는 "국가원로 모임에서 권고한 박 대통령의 4월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면서 "추 대표는 1월말 퇴임 주장해 합의는 못 했다"고 밝혔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핵 논의와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자진 퇴진의 시점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시작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새누리당 비주류인 김무성 전 대표가 이날 아침 전격 회동을 갖고 각각 퇴진 시점을 각각 ‘1월말’과 ‘4월말’로 제시했다. 3개월 차이로 보기에 따라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여기에는 각 당이 처한 사정과 차기 대선에 대한 전략적 고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추 “1월말 퇴진” 전격 제안...“탄핵 보단 빨라야” = 추 대표의 ‘1월말 퇴진’ 제안은 전격적으로 이뤄져 시점과 제안 배경 모두 궁금증을 자아낸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회가 정하는대로 퇴진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꼼수"라며 예정대로 탄핵안 처리를 고수한 바 있다. 퇴진 시점에 대한 협상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였다. 그러다 이날 급작스럽게 새누리 비주류의 리더 격인 김 전 대표를 만나 퇴진 시점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우선은 탄핵안에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들이 12월9일 탄핵 전 최대한 협상을 하자고 나온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 비주류의 주장을 무시하고선 탄핵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소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1월말 시점에 대한 추 대표측 설명은 탄핵안 처리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보다는 짧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표와의 회동 내용을 설명하면서 “1당 대표로서 4월30일까지 시간벌기 해주는 것은 국민정서상 안된다”면서 “지금 발의하면 늦으면 1월말까지 헌재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을 계획대로 가결하고 헌재가 서두르면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는 1월31일까지 탄핵 심판을 마칠 수 있으니 박 대통령이 퇴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면 그 시한까지는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 “4월말 퇴진”..."정권 이양 위한 최소한의 시간"= 새누리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비주류와 반대하는 친박(친 박근혜)계 모두 ‘4월말 퇴진’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비주류측은 “4월말 퇴진 시한에 청와대가 합의하면 탄핵이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받아들이면 탄핵안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4월 말’은 전직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 20명이 제시한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과 일치한다.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시국 수습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사임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4월말 퇴진시 6월말께 대선이 치러지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4월말 퇴진, 6월 조기대선'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추 대표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으로 간다하더라도 헌재 판결이 내년 4월 말 정도 해서 예상이 된다"면서 "국가 원로들 모임에서도 정권의 안정적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퇴진 스케쥴은 4월말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선 유불리에 따른 해석 불가피 = 양측이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퇴진 시기를 대선 유불리와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이런 해석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으로선 조기 대선이 유리하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주목받는 후보들이 많다. 박 대통령이 최대한 조기에 물러난다면 헌재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탄핵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른 퇴진을 내 건 뒤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후 탄핵에 나서면 된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대선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권이 집단 탈당이나 분당, 재창당 등을 통한 정계 개편으로 반전의 기회를 노릴 여지도 커진다. 박 대통령이 1월 말에 퇴진한다면 내년 1월 중순에나 귀국이 가능한 다른 여권의 유력 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이 나서기에도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새누리당은 이런 민주당의 전략과 정확히 반대의 이유들로 4월 말을 퇴진 시점으로 선호할 수 있다. 지지율 등에서 유력한 후보가 없고 당 지지율도 바닥이다. 당 쇄신을 위한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지지율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기문 총장도 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 민심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여당에겐 유리한 셈이다.

퇴진 시기에 따라 양측의 이해가 이렇게 갈리지만 역으로 보면 각자의 입장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면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월말과 4월말 사이에서 퇴진 시점이 정해질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측이 꼭 그 시기만을 고집할 이유도 없으니 협상을 통해서 시기가 정해질 수도 있다”면서 “추미애 대표가 노림수가 있어 보이는 제안을 하면서 야권 공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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