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야 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의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을 놓고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6.11.9/뉴스1
16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다음날 국회 본회의 직후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퇴진운동 및 시민사회 결합에 대해 야3당 대표끼리 조율을 하기 위한 취지의 요청이었고, 박 비대위원장과 심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특히 민주당의 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한 비상시국기구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비상시국기구를 통해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은 정치권이 시민단체를 이용하려는 데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시각차이가 존재해 합의여부는 점치기 힘들다.
하야 촉구가 먹히지 않을 경우 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탄핵추진이 꼽히지만, 야권은 선뜻 탄핵 카드를 빼내지 못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경우 여당과의 정쟁이 불가피하고,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려 박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상 채워주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여러 변수가 있는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회의장 직속 '탄핵검토위원회'를 주장하는 정의당측 관계자도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버티기가 지속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탄핵을 추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 2015.6.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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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혁신위원을 지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장 120일 진행되는 특검수사 후 탄핵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정전반에 나서게 되는 황교안 총리의 존재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보수적 인사가 다수인 헌법재판관 등을 이유로 탄핵 신중론을 강조했다. 대신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를 거부할 경우 야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도 "탄핵은 소수의 헌법재판관이 민의를 재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박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저항 및 세금납부 거부를 하는 등 국민의 역할과 의무를 내려놓는 시민불복종 운동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