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애초에 기금 빼돌리려 세워"…檢, 진술 확보

검찰, K재단도 비슷한 구조일 것으로 추정… 대통령의 역할 규명 위해 조사중

미르재단이 애초에 기금 전액을 빼돌릴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와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도 비슷한 구조로 이뤄졌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조사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재단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르재단 기부금 486억원 중 386억원이 '운영재산'으로, 나머지 100억원은 일시적 제약이 있는 '기본재산'으로 분류돼있는데 사실상 모두 유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미르재단 운영재산 386억원은 별도의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재산 100억원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최순실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씨 인맥이 문체부와 해당 재단 이사회를 꽉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진술은 최씨가 사실상 재단 돈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참고인들이 이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운영 방식이 비슷한 K스포츠재단 역시 비슷한 구조로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앞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두 재단의 재산 편성 내역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의 경우 기부금 288억 중 기본재산은 54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을 모두 조사해 배경을 규명할 방침이다. 두 재단에는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청와대 간담회에 총수가 참석한 대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중 7명과는 박 대통령이 비공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현재 검사 3명을 투입해 기업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며 추가로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기업 총수 조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무마를 시도한 의혹이 제기된 부영 등 일부 기업의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케이스는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