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외교·안보만…'책임총리·거국내각'은 무엇?

[the300] 정치권 요구 거세…'최순실 게이트' 해법 될까

청와대/사진=뉴스1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귀국하고 청와대가 수석들의 사표를 일괄 제출토록 지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해결 방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은 책임총리제와 거국내각 구성 등 국무총리와 내각 등 전면 교체를 통해 대통령이 정국 1선에서 후퇴해 외교 안보 등만 책임지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권을 기반으로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을 나누는 방식이다. 개헌 등 특별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이미 헌법 87조 1항과 3항 등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과 해임건의권을 보장하면서 책임총리제의 법적 근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 인사권이 헌법에 명시는 돼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임명하는 현 구조상 총리의 인사권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역대 국무총리 인선 때마다 '책임총리형'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총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박계 하태경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국회가 합의하는 거국책임 총리에게 실질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정파를 넘어서는 협치의 리더십 즉, 협치형 총리가 필요하다"면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적임자라는 글을 남겼다.

거국내각은 총리 교체보다 한 발 더 나가 국무위원들까지 여야의 합의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인사권을 국회로 더 많이 가져오는 셈이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시작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에서 이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 중심으로 거국내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거국내각의 구성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를 시험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구성 등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국무총리를 맡게 될 것이냐, 내각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새 총리와 내각 구성방식에 따라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