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실적은 쪼그라 들었고, 대우조선해양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답보상태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은 진전이 없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과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정부가 노동, 금융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치적 갈등 속에 좌절되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한보그룹과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부실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주열 총재가 “비관적 경제인식 자체가 미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주체들의 비관론이 자기실현적 속성을 갖는 경향은 있지만 곳곳에서 IMF 때보다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대내적 환경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우리 경제에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미국이 1994년 초 3%이던 기준금리를 1995년 2월 6%로 올리자, 중남미에 외환위기가 닥쳤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2004년 중반 1%이던 미국 기준금리를 2년 만에 5.25%까지 올렸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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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둔화는 고스란히 우리의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GDP가 1%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0.29%, GDP는 0.37% 줄어든다. 그만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열어 둔 민간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년 성장률이 올해 정부 전망치(2.8%)나 한국은행 전망치(2.7%)보다 낮은 2% 초중반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성태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해 구조개혁이나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또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며 ”경제주체들이 현재 우리 경제여건을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