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국민의 소득 수준이나 노동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는 이 국민투표를 이끌어낸 주역들이 쓴 기본소득 안내서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논리로 엮였다.
자신의 생계를 자신의 힘으로 꾸려가는 게 우리가 짊어질 책임의 핵심이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라는 시각에서다.
책은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이나 보수가 아니며 ‘노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설명한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태도를 방지함으로써, 노동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이 일할 필요 없는 안락한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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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기본소득이 선량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관점도 반대했다. 사회 구성원이 실수를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하도록 이끄는 게 사회적 책임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다. 실수를 하더라도 생존 기반을 잃지 않게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들의 이상은 좌초했지만, 유럽은 기본소득에 대해 하나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영국 등지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와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을 시범 실시하는 방침도 밝혔다.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 지음. 원성철 옮김. 오롯 펴냄. 256쪽/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