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부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합의를 하지 못해 파행되고 있다.2016.10.6/뉴스1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시교육청 등 8개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고성이 오갔다.
유 위원장이 첫 안건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오현득 국기원장의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했으나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고 정회를 요청했다. 최장 90일간 해당 안건이 적법한 지 따져야 하지만 간사간 협의에 따라 일정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그는 "부산 울산 수해피해 큰 상황이라고 하니 한시라도 빨리 국감 마치고 제자리로 가도록 하는게 도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이은재 의원 등은 부산·울산의 태풍피해로 피해복구에 힘써야 할 부산교육감과 울산교육감이 국감장에 나와있는 만큼 증인채택은 간사에 일임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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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태풍피해복구를 이유로 조속한 국감 진행을 요구했으나 유 위원장이 증인출석요구건 상정을 강행하자 오히려 국감을 늦추는 정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결국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간사에 일임하고 국감을 속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은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장우 의원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영향 줘선 안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증인 40명에 대해선 신속하게 증인채택하고 나머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도 "증인을 한명한명 거론해 채택한다고 하면 3당 간사 협의는 뭐가 되느냐"며 "상임위 운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간사간 결론을 내지 못하면 국회법 상임위 절차에 따르면 된다. (야당의 증인신청이) 정치공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종환 더민주 간사는 "40명을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고 반쪽으로 진행하면서 40명을 의결하지 못한채 (국감 일정이) 다 날라갔다"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증인들 중 1명도 안받겠다고 해도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수사중인 사건의 증인신청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가 아닌 형사8부로 배당한 것은 수사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이니 받아들이라"고 다그쳤다.
교문위는 13일 문체부 국감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이날까지 증인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여야 간사들은 그동안 7차례 협상에 임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에 이견을 보여 아직까지 1명의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