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전국 지역 보건소장중 의사출신은 40% 불과

기동민 의원 "전문성 부족 우려..지역 편차도 심각"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역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 등 대도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임용이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비의사 보건소장은 252명 중 149명(59.1%)이다. 비의사 보건소장 중에선 의료기사 등이 81명(32.1%)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위생사 등이 해당한다.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은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는 2명(0.8%)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지방이 더 열악했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들은 3년간 60%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를 소장으로 임영했다. 지방은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소의 행정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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