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진 40·50대...대부업체 이용 급증

[2016소비자금융 컨퍼런스]

40대 이상 중고령층의 대부업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중고령층의 70% 이상이 생활자금을 빌리는 '생계형 대출'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 행태 연구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40대이상 중고령층의 비중이 올해 49%로 2010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대부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사용 용도를 묻는 질문에 40대는 83.7%, 50대 78.6%, 60대 이상 77.3% 등이 '가계생활자금'이라고 답했다. 2012년에 30%초반(40대 이상 평균)에 머물렀던 대부업 가계생활자금 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기존대출금상환(은행·카드·대부금융사)을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는 2012년 20%에서 2016년 15%로 비중이 감소했다. 기존 빚을 갚는 것보다 당장 생활자금 마련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계부채의 질이 더 악화됐다는 얘기기도 하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20~30대 이용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4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은 늘고 있는데 이는 생계형 대출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생활자금은 단기간 긴급자금 공급이 필요하므로 자금조달환경을 개선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의 상한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대부업의 상한 금리가 지난 2월 34.9%에서 27.9%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로 상한 금리를 인하하면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상한 금리를 20%로 낮춘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영세기업의 자금조달환경이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한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저신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보다 대부업 자금이 중신용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6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상환금리 규제로 일본에서는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자영업자 폐업, 비정규직 증가, 자살 증가, 불법사금융업자 증가, 생활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며 "향후 상환금리 규제가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