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정책 연구지원 76.8% 美 편중…中 2.4% 불과

[the300]국회 지적에도 美 집중도 증가…박주선 "지역별 편중 완화해 공공외교 기반 넓혀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비가 수년째 미국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국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사업은 2%대에 머물렀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정책연구지원사업 국가별 현황'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40만달러의 연구지원사업비 중 568만달러(76.8%)가 미국 내 연구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미국 내 연구소에 지원된 금액은 2013년 100만달러(70.2%), 2014년 115만달러(83%), 2015년 132만달러(75.9%), 2016년 221만6000달러(77.5%)로, 2013년 대비 2016년 지원금액은 2.2배가 늘어났다. 이와 달리 소위 G2 시대의 또 다른 한 축인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18만달러로 고작 2.4%에 불과했다.

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사업 중 하나인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현안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 및 동아시아의 외교, 안보, 통일,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깊이있게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활동과 한국 및 동아시아 차세대 정책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는 과거 수차례 정책 공공외교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균형잡힌 공공 예산 집행에 힘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제교류재단은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나, 점차 지역별 외교정책의 다변화 및 재단의 신규 정책연구소 발굴노력을 통해 지역별 편중도는 완화되는 추세"라며 "외교정책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점차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유력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신규 협력처를 발굴해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75.9%였던 해외정책연구지원 사업의 미국 집중도는 올해 77.5%로 증가해, 국회의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고, 유명한 연구소들이 미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업비의 4분의 3 이상이 한 국가 내의 연구소로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별 편중을 완화해 공공외교 기반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