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과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간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고성만 오가다 결국 파행했다. 2016.8.30/뉴스1
이날 10시 예정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늦은 출석으로 55분 지연돼 열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교문위가 야당 단독으로 누리과정 부채 상환 등 시도교육청의 지방채상환 목적으로 6000억원을 증액시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도 "국회는 예산 증액시 정부 동의절차가 필요하고 새 비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유성엽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유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정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안 처리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세부적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고, 상임위의 예산심의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에도 부처의 증액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액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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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현재 교문위는 정회된 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30분째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