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추경안 처리 무산…여야3당 예결위간사 합의 실패

[the300](상보)여야 "추경 시급성엔 공감·이해폭 좁혔다"…31일 극적통과 가능성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가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2016.8.30/뉴스1

여야가 30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11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인한 지방채무 상환 비용 6000억원 증액 등이 논란이 됐다. 오전 9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다.

3당 간사는 이날 회동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도 공감대를 모았다. 사업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율할 점이 남았지만 이르면 3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야당 2분 간사와 심도있는 논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 역시 "오늘 비교적 충분히 입장을 개진했고 서로 경쳥했기 때문에 여당은 당과 정부와, 야당은 야당대로 조율해서 내일 중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서 타결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도 "이해의 폭은 좁혔으나 완전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리과정'예산 관련 예산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 예결특위에서 여당의 강력반발에 부딪혔다. 새누리당은 이를 '민생볼모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하다는 기존 논리를 강조했다. 학생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비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예산(70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미 충분히 지원해오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두 사안의 경우 상임위 예산소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전체회의 또는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요구된 것으로, 심사자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민생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지방채무의 상당수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
문에 생긴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부담으로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현재 예결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3000억원으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더민주에서는 이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