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 독과점' 깬다… 업계 "역차별 해결부터"

(종합)공정위, 맥주산업 독과점개선 공청회 개최… 국내사 "우린 맥주잔 경품도 못줘"

정부가 맥주 산업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에 나선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일부 업체가 장악한 시장에 신규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는 수입맥주 공세로 맥주시장에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경쟁촉진보다는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국산맥주 독과점 깬다…소규모 양조장 시장진입 활성화=공정위는 오는 30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맥주시장 면허체계와 유통구조, 시장규모, 사업자현황, 세금부과체계 등이 공개된다. 또 대기업간 혹은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경쟁 상황이 다뤄진다. 아울러 시설 및 가격 규제, 유통망 제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된다.

특히 국내 맥주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등 맥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세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맥주시장 진입 규제 완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산맥주 역차별부터 해소해야"=주류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2010년 소규모 제조면허 상한기준을 폐지한 후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진 만큼 국내 맥주시장이 일부 업체들 만의 독과점 구조라는 분석에 반대했다.


오히려 지나친 진입규제 완화로 시장성장보다 업체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수입맥주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국산맥주의 독과점을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A맥주 관계자는 "국내 맥주시장 규모가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맥주는 200억원에 불과해, 단순히 소규모 양조장을 늘린다고 해서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류업계는 수입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마케팅부문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맥주는 마케팅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묶음 할인판매가 가능하고 맥주잔같은 경품도 줄 수 있지만 국산맥주는 이러한 프로모션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10%에 육박하는 등 국내 맥주시장은 독과점이 아닌 무한경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오히려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유통단계에서 다양한 가격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