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당 긴급 간담회에서 변종필 동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기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인 보완책,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6.7.26/뉴스1 이용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은 27일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당내 공수처 TF는 이날 오전 지도부에 공수처 설치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곧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수처 설치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검찰 고위직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현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운영되는 것을 밑그림으로 한다.
또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 3급 이상의 공무원도 대상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사퇴한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모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배후로 지목되는 등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했다는게 국민의당의 설명이다.
공수처를 지휘하는 처장의 자격으로는 더민주가 일반인까지 포함한 것과 달리 법조인으로 한정했다. 단 법학교수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후 1년이내 임명을 금지했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하고 연임을 제한했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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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제청한다.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했다.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금지도 금지하기로 했다.
처장과 차장은 퇴직후 2년 이내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했다. 퇴직후 공직임용을 고려한 수사개입등을 방지할 목적이다.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사권의 발동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되 고소·고발건은 제외했다.
공수처 TF 팀장이기도 한 이용주 의원은 "더민주가 2급으로 대상을 정한데 비해 국민의당은 3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더민주는 처장을 일반인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럴 경우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법조 자격이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박범계 더민주 TF팀장과 만나 단일화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26일 국회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법조계 전문가들로부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