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선진국, 사회는 중진국, 정치는 후진국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정혜윤 기자
2016.07.04 03:46
[OECD20년 대한민국, 선진국의 길]<4>-①현장에서 본 대한민국의 현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수출 세계 6위, GDP 규모 세계 11위 등 경제규모나 지표로 보면 그렇다. 이미 20년 전 선진국 클럽으로 분류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횡행하는 시대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 과연 선진국일까라는 물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는 창간 15주년을 맞이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앞으로 20년 동안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기로 했다.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회·문화는 중진국, 정치는 후진국입니다."머니투데이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전·현직 부총리와 장관 등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약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정리된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엔 20년전에 가입했고, 최근엔 전세계 선진 채권국들의 모임인 파리클럽에도 들어갔다. 기존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중에선 처음이다.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후진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고 나면 터지는 각종 사건·사고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원청업체와 도급업체간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드러냈고,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은 우리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알렸다.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각종 흉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는 더 문제다. 국민의 삶을 위한 게 정치인데, 정치인을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일부 의원들의 갑질과 친인척 채용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입법활동보다 권력투쟁이 우선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치의 발전 없이는 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발전도 없다"며 "정치가 권력 투쟁이나 일삼는 등 후진적 행태를 보이면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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