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출범…韓銀 10조원 대출한도 승인

대출시한 2017년말까지, 필요시 연장 검토키로…금통위 건별 대출심사 강화할 듯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동훈 기자

총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일 임시 회의를 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총 10조원 이내 대출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1조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결정한데 이어 한은도 10조원 한도의 대출을 승인하면서 펀드가 본격 운용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번 대출실행 시한을 일단 2017년말까지로 정했다. 이후에는 매년말 심사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출기간은 대출 건별로 1년 이내로 결정됐다. 개별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구체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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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이번 결정에 앞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승인이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으로 보완적, 한시적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대출 결정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대출은 캐피털 콜에 의해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출금리도 실세금리 이상으로 적용하고 회수과정에서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정부와 한은은 예상치 못한 변수 등을 감안해 총액 대출한도를 이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다.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맞춰 캐피털 콜(필요할 때 마다 대출을 승인) 방식으로 자본확충펀드에 자금을 공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조원 한도 내에서 건별 대출액이 승인될 때 마다 금통위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은 10조원 한도로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을 경유해 공급될 예정”이라며 “대출액 한도가 정해졌다고 해서 이를 모두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따라 대출액이 10조원 미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출승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보증재원은 한은이 부담키로 했다. 10조원 모두를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보증재원은 약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운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 핵심 인사들도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한 대출을 취소하고 이를 정부 추경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