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R&D 15% 구조조정…'스마트카·AI' 등에 집중 투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신산업 육성 펀드' 및 각종 세제혜택으로 기업 투자리스크↓

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스마트카, AI(인공지능), 차세대 SW(소프트웨어) 등 미래성장동력 관련 신기술 R&D(연구·개발)의 투자를 늘린다. ‘노 리스크 로리턴’(무위험 저수익) 형태의 R&D 투자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전략으로 전환, 신사업 수익 기반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또 미래산업이 고위험 분야인만큼 기업들이 부담할 투자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펀드’ 및 각종 세제 혜택을 신설·연장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4000억원이 늘어난 총 19조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주요 R&D 사업(2016년 기준 12.8조원)을 재검토해 약 15% 사업을 구조조정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 집중투자한다.

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측은 “각 부처·기관들이 제시한 내년도 R&D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들을 10% 비중 안팎으로 축소·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성장동력 기술 관련 우선 추진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미래부 측은 “5G 이동통신, IoT(사물인터넷), 스마트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등에서 조기 연구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펀드에서 회수한 재원과 민간출자를 더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운용사 출자분을 우선 충당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회수하는 식의 ‘신산업 육성펀드’도 마련해 운영한다.


특히, 세제 혜택은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테면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까지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관련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또 대기업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연장 시행한다.

대기업의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합병 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자유로운 M&A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그밖에 공유경제 등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숙박업 등 벤처지정 제외업종 23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