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빅 추경론', 정부 어떻게 화답할까(종합)

[the300]"추경 정당하면 여당이라도 목소리 내야" 일자리 특위서 추경확대 촉구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2015.10.16/뉴스1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일자리특위 간사)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르면 내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경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해 추경에 대해 먼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여당의 관행을 깨고 추 의원이 적극적인 추경론을 펼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놓고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 의원은 21일 일자리 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추경의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청년실업과 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경기대응,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4월까지만해도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최근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적극적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특위에 배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규모는 일단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 확대는 아직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위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확대 권고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책위의장께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추경 확대 요구가 기재부 출신 재정전문가 추 의원의 주도로 일자리 특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회의 후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절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추경이 정말 필요하다면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여당에서 먼저 확대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일자리특위에서는 앞으로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기재부와 고용부가 고용동향,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일자리 관련 조선업 구조조정 현황을 보고했다.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안전대책도 논의했다.

추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실업대책,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문제, 그리고 임금, 노동,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 그때그때 일자리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또 여객선 등 노후선박 안전문제를 종합 점검해 대체수요를 발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